빈 법사위원장실 항의방문한 국힘…추미애는 ‘尹 체포 저항’ 구치소 현장검증

국힘 법사위원들 “의사일정에 소위원회 배치까지 秋 맘대로? 즉각 사퇴하라”
“1소위원 요구대로 지명해달라니 ‘생각 없다’ 폭거”…항의방문 때 秋 부재중
秋 등 민주·혁신당 법사위원, 오전 중 尹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영상 열람
“지난달 1일과 7일 모두 尹 속옷차림, 반말로 저항…다쳤다는 주장 거짓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거듭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조배숙·곽규택·신동욱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추미애 천하”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이 부재중이어서 양측의 만남이 이뤄지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형수 의원은 “추 위원장 말 한마디로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민의힘 의원 소위 배치까지 마음대로 결정된다”면서 “법사위가 추 위원장 개인 사유물이고,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안1소위에 조배숙 의원, 법안2소위에 주진우 의원을 맞바꿔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추 위원장이 철저히 무시하고 박준태 의원을 1소위원으로 보임했다”며 “본인 마음대로 (야당)위원을 배치하는 전무후무한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 간사에게 관례와 상식에 따라 1소위원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지명해달라고 했지만, 추 위원장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생각이 없다’는 건 도저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범여(汎與) 법사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영상 열람을 두고도 이날 충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구체적인 장면을 생중계하듯 설명했다”며 국회 권한을 남용한 “망신주기 쇼”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거부 과정이 충분히 알려진 상황에서 아직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속옷 차림 여부를 다시 한번 꺼내 입에 올리며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과연 공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민주당은 이번 CCTV 열람을 ‘위법·특혜 여부 확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소지가 다분하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평소 인권 정당을 자임해온 민주당에게 인권 역시 예외가 있는 거냐.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다”면서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비난을 거듭했다.

앞서 추 위원장 등 민주당·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일과 7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당시의 CCTV 열람 내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차례 집행 거부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차 집행 같은 경우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또 “8월7일 2차 집행의 경우 역시 집행을 시도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면서 “2차 집행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는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본 바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