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 신규 공보의 '0명'···지역 의료 위기
두동·두서·삼동 보건지소 공석
언양·범서 나와야 진료 가능
전국 의과 공보의 배치 급감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논의를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울산에는 신규 공보의가 1명도 배치되지 않아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시에 배정된 신규 공보의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한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공보의 배치 대상지역으로 현재 의과 1명, 한의과 9명, 치과 6명이 울주군보건소, 울주군 보건지소, 남부통합지소, 시립노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복지부에 올해 5명의 의과 공보의 배치를 요청했다.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과 공보의 5명 전원이 올해 4월 전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배치는 없었고,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과 공보의 1명만 울산으로 옮겨 왔다.
기존에는 의과 공보의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족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두동·두서·삼동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을 살폈는데, 현재는 이곳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모두 공석이다. 그나마 1명 있는 의과 공보의도 울주보건소에 있던 임기제 의사가 지난 7월 사임하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이에 이들 3개 읍·면 주민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언양·범서읍까지 나와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올해 초,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복지부를 찾아 최소한 3명이라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보의 기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당시 전국 각·시도에서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 이중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86.2%)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175명 증가한 987명을 요청했는데, 배치 인원은 233명(23.6%)에 불과했다.
경기도, 부산, 세종 모두 신규 공보의 배치는 0명이었고,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됐다.
이처럼 공보의가 급감하는 이유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군사훈련까지 포함하면 일반 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현역병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 현역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울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그나마 충원된 공보의는 섬 지역이나 강원도 오지 등으로 우선 배치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충원 인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전공의들이 의료파업 종료로 학교로 돌아가면서 임기제 의사 채용도 쉽지 않다"라고 하소연했다.
김윤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