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의 미래를 여는 규제혁신

요즘 세상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구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규제는 원래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던 규제들이 국민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생겨나는 시대에 기존 규제가 변화에 뒤처지면 혁신을 막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치려 노력한다.

지금까지 규제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폐지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정부나 기업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훈대상자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보훈 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돼 왔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행정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정책 설계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따뜻한 보훈행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모바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24년에는 통합된 보훈 신분증을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66만 명의 보훈대상자와 유족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보훈 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부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올해는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자들의 보다 빠른 취업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 개선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더 나은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혁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앞으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일선 보훈기관으로서 보훈대상자의 불편함을 찾고, 지속적인 규제혁신 실천을 통해 보다 나은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한대경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