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급학교 우선 전보제 폐지' 놓고 찬반 격화
"교사 기회 확대" vs "고교 전문성 약화"
울산시교육청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배치 방식 개선을 검토하면서 현장에서 '동급학교 우선 전보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제도 유지가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안정성을 지킨다는 주장과, 교육과정 연속성 저하와 행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027년 3월 1일자 중등교원 전보 행정예고'와 관련해 동일학교 우선 전보제도를 유지하거나 폐지할 경우 전보 배치 방식과 전보급지 조정, 전보가산점 조정 등의 내용을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알리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동급학교 우선 전보 제도는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로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다. 교사의 학교급 간 순환 근무를 최소화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전국 교육청에서 공통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학교 교사의 고등학교 전보가 극히 제한돼 '바늘구멍'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사가 먼저 자리를 채운 뒤에야 중학교 교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기회 확대와 자기계발 측면에서 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금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로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라며 "점수제로 전보가 이뤄진다면 노력과 성과가 인정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연수, 연구, 학생 지도 실적이 전보 점수로 반영된다면 교사들이 자기계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결국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문성 약화와 학생 피해를 우려한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 수능 지도, 생활기록부 관리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중학교 교사가 전보돼 곧바로 업무를 맡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전보가 잦아지면 매년 적응 과정으로 학교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특히 진학지도는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데, 교사가 중·고를 오가면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로 가게되면 고1부터 맡아 차근차근 배우면 된다"라거나 "학교급 간 순환근무와 점수제 도입이 공정한 인사 배치를 보장한다"라고 주장한다.
울산교육청은 찬반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학교 10여곳, 고등학교 20여곳에서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동일 학교급 간 전보 우선제 폐지 여부는 교사의 전문성, 학생 교육의 연속성, 학교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관련 설명회 개최와 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