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확대가 조선업 인력난의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김태선)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광역형 비자 확대는 조선업 인력난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행정"이라고 국내 노동자의 보호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조선업 인력난의 본질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작업 환경에 있고, 이것이 숙련 인력이 이탈을 불러 청년과 신규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외국인 인력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저임금 대체 구조를 고착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내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광역형 비자 확대가 기존 노동자의 임금 저하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 인력 재교육, 임금 지원, 청년 채용 인센티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고용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외국인 인력 도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관리와 대책 없이 숫자만 늘린다면 국내 노동시장 불균형과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노동 존중과 지역 사회 신뢰가 뒷받침될 때만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기에 민주당은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