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 너무 노골적이다”...고용노동부 대신 ‘노동부’로, 기업은 당혹

석화기업 “투자자는 노란봉투법 유의를” 이례적 공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계 편향 입법으로 노조 활동에 힘이 실리면서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시급한 현안인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설비 감축은 물론 건설업계를 통한 내수 경기 부양 노력조차 노조 반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일 관가 및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국정과제, 2026년 예산안 등에 속속 반영되며 노조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폐지된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복원하기로 하고 5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했다. 내년에는 주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직무·직위·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공개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충을 통한 고용 확대보다는 노동권 강화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미다.

1일 강원 원주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 건설 현장 4대악 근절 기자회견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2025.9.1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제공]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등과 관련해 건설업계를 압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4.5일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는 기업들 실적에 현실적인 악재로 부상했다.

SK(주)는 최근 투자설명서를 통해 손자회사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재편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회사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노동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석유화학 사업 및 재편 효율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GS도 노란봉투법을 별도로 언급하며 투자자 주의를 촉구했다.

현대건설은 예비투자설명서에서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건설업계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 변화와 함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일축했다. 경영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우려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