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여당 사법개혁은 이례적 비상상황…전국 판사 의견 수렴"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이례적 비상상황"이라며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의제에 관해 검토한 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검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하게 늘리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이 대법원에 집중 투입될 수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하급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방안에 대해선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건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과거 판결문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는 "과거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결과와 형사소송규칙 개정 과정, 종래 검토 결과에 기초해 찬성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은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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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