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산재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 내달 1일부터는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언급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한 데 대한 정량 목표로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29로 줄이는 것을 제시했다”면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가 ‘직을 건다’고 얘기한 건 절대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다”라면서 “사람 목숨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돌아볼 때가 됐다는 점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잘 살기 위해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사람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본질적 질문을 잊었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면서 “조만간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김 장관의 발언이 ‘내로남불 행정’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순서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인데, 처벌을 강조하면 오히려 예방시스템을 충실하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 제재만능주의 연장선상”이라며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즉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심지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의무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중소기업에게 지킬 수 없는 규정들을 방치해놓고 지키라는 것은 내로남불 행정”이라며 “예방이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예방 시스템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처벌을 앞세워 하기 쉬운것만 간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부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