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올해 재개 가능할까?”

파주시의회가 금촌 율목지구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금촌 율목지구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 말 정상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인일보DB

파주시 금촌 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수년 간의 부진을 딛고 올해 말 정상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8월 착공 예정이던 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돼 3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주시의회가 ‘재개발사업 공사 재개와 관련한 금촌동 도시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1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율목지구 아파트 재개발(사업) 공사 재개 여건 조성으로 주거생활권과 주민이동권 보장 및 금촌동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착공 예정이던 금촌동 중심지의 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내부문제로 중단돼 조합원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촌지역 도심 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금촌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및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영주차장 병행 설치로 1천213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재개 여건 조성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율목지구와 금촌2지구 경계 도로와 주차장을 금촌2지구 준공 시 완료 개설하고 경사지 보행로의 평지화를 파주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금촌 율목지구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재개와 슬럼화 돼 가고 있는 금촌지역 도심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장과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절실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 금촌동 241 일원 5만 4천333㎡ 부지에 1천213세대를 건설하는 율목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10월 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돼 2018년 7월24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정비사업비 2천379억879만원은 조합설립 동의서 상의 정비사업비 1천666억4천만원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파주의 대표적 원도심권 낙후지역인 파주시 금촌동 241 일원의 율목지구는 6·25 이후 피란민들의 주거지로 조성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금촌시장과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가까워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파주/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