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악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민심은 이미 낙제점 줬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도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그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거세다. 이번엔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 시절 사용한 관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 관용차는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총 10차례 적발돼 42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2023년엔 어린이 보호구역인 보람동 한 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9만6000원을 납부했다. 최 후보는 지난 2003년 10월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청문회에선 이념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SNS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 ‘북한 찬양 단체 후원 독려’ 글 등을 공유했다. 또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이던 2019년 세종시교육청 주관으로 발간된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후보는 이외에도 석사논문 표절 의혹, 17차례 방북 신청, 세종교육감 재직 시절 딸이 출간한 책의 SNS 홍보, 박원순 고(故)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관련 혐의 옹호, 입시비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옹호,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비하 등 숱한 논란을 안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중도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는 저리 가라할 정도다.

오는 5일 청문회가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18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제때 내지 않아 14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주 후보는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상습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서민들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다. 청문회는 이런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가리고 후보자가 과연 고위공직자 자리에 적합한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증인이나 참고인은 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럴거면 청문회는 왜 하는 건가. 최교진 후보는 역대 최악이다. 민심은 이미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 장관 자리에 그가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