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조직개편 다시 불붙나...與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 논의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등 협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안도 함께 담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위 해체·기재부 이관·금감원에서 금소비자보호처를 분리 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배치하는지,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할 경우 역할과 기능 분담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FIU 문제, 금소원 분리 시 역할·기능 배분 등 세부 과제가 많다”며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주유공자법 처리 문제도 함께 논의했으며, 여야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함께 금융당국 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