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월급쟁이가 봉?…월급방위대 공약 뒷전

내년 월급쟁이에 더 기댄다…세금, 늘 일만 남았다

[앵커] 

정부가 내년 700조 원이 넘는 슈퍼 지출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0%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 

취약해진 세수기반 속에서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와 여당이 대선과정에서 월급쟁이에게 불리한 현행 조세체계를 재설계해 근로자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 세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오히려 커진 걸로 나왔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넘치는데 깎아줄 여력은 없다 보니 감세는커녕 앞으로 세금 늘릴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소식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세입예산안 중 근로소득세로 거둬들이는 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68조 4천511억 원. 

전체 국세 수입 중 17.5%를 차지하는데, 올해보다 그 비중이 0.2% p 증가합니다. 

2010년대 내내 14%대에 머물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2년 전 17%를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18.1%까지 치솟아 법인세 비중에 근접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 유리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 대책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월 30일 직장인 간담회 :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 그래 가지고 명목상 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잖아요. 거기(과표구간에) 딱 걸리면 세율이 올라. 국가에서 차지하는 세수 중에 근로소득세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법인세는 자꾸 떨어지고….] 

임기 내내 총지출을 5% 이상 늘리는 확장 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세수 결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몰을 앞둔 16개 조세지출을 정비해 5년간 4조 6천억 원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지만 카드 세액공제 등 비중이 큰 항목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신용카드 소액공제를 더 이상 해주지 않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조세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조세저항이 너무 커져서 소득세에 대한 증세는 조금 어려울 거 같기는 하고요.] 

대통령실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다음 카드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증세가 거론됩니다. 

약속했던 '유리지갑 보호'는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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