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인구 1300만 시대…‘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복지위 문턱 넘어
문신 업계 ‘환영’…의료계는 “무책임한 입법 행위” 비판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본회의를 앞두게 돼 문신사법에 대한 의료계와 문신 업계의 온도 차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신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문신업소를 개업할 때는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공개한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문신 이용자 500명 중 병원 시술 경험자는 1.4%, 반영구 화장 이용자 1444명 중 병원 경험자는 6.8%에 불과했다. 나머지 90% 이상은 이미 비의료인에게 시술받고 있었고 그나마 병원 시술 경험자 가운데서도 실제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경우는 문신 14.3%, 반영구 23.5%에 그쳤다.

이에 더해 최근 눈썹과 입술, 두피 문신 등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의 인기가 높아지며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과정에서 33년 만에 문신사법 제정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도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신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관련법이 없어 사업자 등록이 어려웠으나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법적인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문신이 합법화되면 당국 관리를 받으면서 보건 위생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신사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역시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문신을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행위인 양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날 정기국회가 열린 것을 두고 문신 업계는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를 긴장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은 소비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간 음지에서 이뤄지던 시술을 양지로 끌어내 교육과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신 합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문신사법 제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