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조차 없다…'매립된' 인천 매립지 요청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까지 40일
인천 시민사회는 또 한번 “총리실 전담기구”
정부는 “4자 합의체로 충분, 대통령 지시 없었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 인천 목소리 “소귀에경”

[앵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네 번째 공모가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시민사회가 오늘도 '유일한 비책'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윤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벌써 수십번째 요청, 오늘도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송원 / 매립지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위원 :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통령 (미팅을) 주재했을 때 공모에 응모하려는 지자체·민간이 신뢰를 갖고 참여할 가능성도...]

대통령의 권한과 입김이 직접 닿는,

그러니깐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두고 시민들과 만남(타운홀미팅)도 가져달란 겁니다.

앞선 자체매립지 조성이 무산된 이후 공모 외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섭니다.

그러니, '또다시 불발될 상황'까지 대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환경부 / 담당 서기관 : (대체매립지 공모에) 관심 지역이 꽤 많네요. (무산될) 확률은 좀 낮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주민 동의 요건을 없애는 등 요건을 완화한 만큼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자신감인데,

이렇다 보니 인천의 요청도 사실상 한 귀로 흘리는 모양샙니다.

[환경부 / 담당 서기관 : 별도의 (총리실 전담) 기구나 조직과 관련된 건 없고, 4자합의체라는 기존 틀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서...]

다만 정작 '응모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엔 묵묵부답.

지난 3차 공모 때도 문의(참여) 자체는 적지 않았단 점과 인천시가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사실 역시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담기구 설치, 시민단체만의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시와 정치권 역시 힘써 온 사안이지만,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대통령실로부턴 어떤 지시조차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강동준 /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박사 : 정치적인 선택이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중앙집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정계는 물론 학계까지 나섰지만, 정작 대통령은 '인천엔 다른 것도 많다'며 의사를 곡해하기까지 한 상황.

이재명 정부 제1원칙인 소통과 경청에도 지역 편향이 적용될까 우려됩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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