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도민 버스 등 타면 年 교통비 최대 36만 원 환급

이천·동두천·양평서 시범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연 최대 36만 원을 환급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탑승하는 데 더해 버스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지원 체계에서 벗어난 교통수단도 부담을 덜어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복안이다.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1년에 1천5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전철 무료 탑승이 예산 부담을 불러온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이천·동두천시와 양평군에서 우선 진행한다.

사업은 기존 노인 지하철 무임 이용 카드인 G-PASS 카드 혜택에 더해 시내버스·GTX 등 수도권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게 골자다.

G-PASS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카드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은 유료로 이용 가능하다.

도는 70세 이상 도민에게 소득과 연령 관계없이 G-PASS로 시내버스·GTX를 이용한 만큼 연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한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연 36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도는 이를 통해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교통비 환급은 올해 4분기 이용분부터 적용하며,  분기별 정산으로 내년 1분기부터 지급한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환급비 6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만족도, 소요 재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가 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하면 연간 1천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로선 효과가 크지 않으면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군과 협의 과정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 예산을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하는 만큼 사업을 확대하려면 각 시군의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시군 역시 재정난은 마찬가지여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70세 이상 도민이 수도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지 추이를 확인하고, 시군 의견을 들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