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본 민주당…“윤석열, ‘최순실 사례’ 비교하며 체포 거부”

민주·혁신 “尹, 속옷차림에 성경 읽으며 반말…물리력에 다쳤다는 건 거짓”
尹측 “법사위 CCTV 열람 의결, 형집행법 등 위반…계호목적 용도 넘어서”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영상을 열람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라고 발언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들이 의자째 옮기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집행은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정황을 CCTV로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CCTV 확인이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CCTV 열람 후 “무리한 강제집행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의 막무가내식 거부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2차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몸에 손대지 마라’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강하게 반발했다”며 “스스로 의자에서 내려앉아 주저앉는 모습까지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윗도리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이었다”며 “법 지식을 내세워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했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7명의 수발 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 자발적으로 나오게 한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며 최서원(최순실)씨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교도관과 특검 관계자들에게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모습을 담은 일부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미 퍼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성명을 통해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영상기록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