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디지털 경기교육' 고지서 폭탄 맞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포함
경기지역 전력 자급률 32.8% 불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 높은 도교육청
최근 5년간 학교 전기요금 79.3% 올라
학교기본운영비 해마다 확대 편성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포함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활용 교육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경기지역의 특성에 디지털 플랫폼 활용도가 높은 만큼 교육용 전기요금이 치솟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계획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가시화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현재 전력 자급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급률이 높을 수록 저렴하고, 낮을 수록 비싸지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경기지역의 발전량 대비 판매량을 계산한 결과 전력 자급률은 32.8%에 불과한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전기료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크게 높아지던 도내 각 학교의 전기료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0~2024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2020년 947억 원에서 ▶2021년 1천92억 원 ▶2022년 1천364억 원 ▶2023년 1천639억 원 ▶2024년 1천69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백 의원의 질의에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년 간 고객호수는 감소했으나, 스마트 기기와 전기 냉난방기 보급 확대 등으로 판매(사용)량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올해 도교육청은 본예산 기준 약 1조5천700억 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해 각 학교에 지원한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따로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총괄적인 학교 운영 경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해당 예산에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편성했다. 2023년 1조3천3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천500억 원으로 16.5% 확대하고, 올해도 소폭이나마 늘렸다. 학교기본운영비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전기요금 부담도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아직 전기요금 차등화가 현실화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괄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달리 한다면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기, 냉난방기 사용 등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니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