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특별법 제정해 뒷받침해야"

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에 여야 정치권·기업인 한자리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정부 기조 우려 "특수성 고려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정부가 생산설비 감축을 조건으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주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전환 물결 속에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정부도 위기 극복 방안을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데 따른 입장이다.

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최대 25%에 해당하는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으로, 조만간 감축물량과 관련한 기업들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청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요인 진단에 이어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기업결합 규제 완화,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이뤄졌다.

특히 여야 정치권 인사와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없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주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석유화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역시 "현장의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정부가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이라는 기조를 정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석유화학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도 "석유화학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수출의 8% 이상을 책임진 국가 핵심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구조적 위기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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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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