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우 의장 "한반도 평화결의안 채택해야"
여야, 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싸움 예고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야"
개헌 특위 구성·1차 개헌 내년 지선 제안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 입법과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100일간의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국회의 역할과 협치를 강조하며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회식은 국민 앞에 여야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이 요청됐다. 우 의장은 회색과 보랏빛이 어우러진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개회를 선언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개회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떠올리게 하는 한복을 착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의회 민주주의'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개원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어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말했다.
개헌 추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며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가 약속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도 중간캠프가 있고, 마라톤을 할 때도 마일스톤(Milestone·이정표)이 필요하듯이 개헌도 중간 목표지점을 설정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여야의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