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 보상 방안 마련하라"…경주시민들 '명문화' 촉구

경주시의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에 시민 지원 포함" 요구
경주시민 1천명 오는 3일 산업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경주시 "주민 요구 사항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관계기관 건의"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가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방폐장 지원수수료 약속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문석준 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경북 경주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원전 폐기물의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방폐장 지원수수료 약속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입법예고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할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정상회를 요구했다. 

또 지속 가능한 지원책 수립도 정부에 요구했다.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맥스터 전경. 한수원 제공

원전특위 등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은 월성원전 안에 있는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이다.

월성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보관을 위해 1992년부터 지상에 원통형 사일로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어 포화상태에 달하자 2016년 4월에는 콘크리트 만든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지어 운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득 찰 상황에 놓이자 맥스터 7기 증설에 나섰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전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논란 끝에 맥스터 증설 사업은 지난 2022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원전 인근 3개 읍·면 주민들이 1115억 원의 보상금에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전에 설치·운영하던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의 씨앗을 남겼다. 

이에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양남면 3개 읍·면 주민들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등 1천여 명은 오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주시의회 오상도 특별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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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