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공공기관 부채 847조… 전문가 “미래 세대 부채 부담 커진다”

현재 720조… 127조 더 늘어
빚더미 LH는 90조 넘게 증가
전문가들 “사실상 준조세 커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주택·도로 등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영향으로 2029년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8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공공기관 부채가 불어나자, 정부는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국가전략 과제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필수 SOC 투자까지 담았다. 대표 사업으로는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매입임대 사업(주거복지 향상) 등이 꼽힌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SOC 투자 확대에 따라 부채도 함께 불어나게 된다. 35개 기관의 부채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127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02.2%에서 190.1%로 소폭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부채를 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면서도, 증가세 자체는 바람직한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부 연구위원은 “이러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면서도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127조원보다 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 부문은 공공택지·주택 공급 확대 영향으로 부채가 올해 103조원에서 2029년 383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200.8%로 17.6%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에너지 부문은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에 힘입어 부채가 307조8000억원으로 19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327.8%로 184.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은 코로나 시기 집행된 자금 상환이 확대되면서 2029년 부채가 131조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줄고, 부채비율도 92.9%로 8.9%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가 올해 170조2000억원에서 2029년 261조9000억원으로 부채가 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226.1%에서 260.3%로 높아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채가 15조9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700.3%에서 896.0%로 큰 폭으로 치솟는다.

이에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 수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 저조·유사 중복·저성과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서비스 비용이 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과 다르게, 국가채무 기준(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을 적용해 부채 수준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D2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결국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재원은 세금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강한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도 같은 흐름을 보이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