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어컨 온도 80년대 그대로… 새 기준 필요”
한국노동연 "연구실적 없다… 향후 연구 여부 검토" 답변
가속화하는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도 공공기관 냉난방설비 온도 기준이 45년째 적용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중부일보 6월 19일자 1·3면 보도) 이후, 그동안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도 없이 과거 관행을 답습해 왔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사무실 온도 및 습도와 노동자의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존재 여부'를 묻는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질의에 "해당 연구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해당 질의서에서 "향후 연구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도 답했다.
공공기관들은 1980년 처음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도 이하, 냉방설비의 경우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부터 현재까지 45년간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졌고, 더 이상 해당 규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온도 규정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시작됐으며, 당시 적용된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타국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만 추정된다.
또 산자부가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에 자문한 결과, 5천 평 규모 건물에 전기식 냉방을 할 때의 COP(기기효율)는 1980년대 3~5 수준이었던 반면, 2025년에는 5~9까지 향상됐다. 같은 조건에서 시스템 효율은 1980년대 110~200%에서 2025년 200~250%로 높아졌다.
박 의원은 "냉난방기기 성능 개선에도 국내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은 1980년대에 정한 경직된 기준에 묶여 있다"면서 "기술 발전과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현수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