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이후 서울 증여 매입 30%↑…현금 부자·외국인 쏠림 뚜렷

김은혜 "과도한 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부족이 주요 원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부동산을 증여로 매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며 현금 부자와 외국인에게 매입 기회가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전인 1~6월 평균 증여 매입 비율은 27.2%였으나, 규제 이후인 7월에는 30.5%로 3.3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 등 7개구는 증여 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성북구는 20.0%에서 40.3%로 20.3p, 도봉구는 17.7%에서 33.3%로 15.6p, 강북구는 18.2%에서 33.3%로 15.1p 상승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크게 늘었다.

김은혜 의원실은 이번 증여 쏠림 현상은 과도한 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부족이 현금 부자와 외국인에게만 매입 기회를 열어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은혜 의원은 "6·27 규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에게만 부동산 매입 기회를 열어주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딤돌, 버팀목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의 개선 없이 규제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며 "시장에 활력을 더할 공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6·27 부동산 대책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까지 제한한다. 집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