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끌어 올리려면 SOC 예산 2.5조 더"

건설협회, 긍정적 평가 뒤 아쉬움 토로
내년 SOC 지출 예산 올해보다 2조 더
"늘었지만 복지·국방·문화보다 증가폭 작아"

대한건설협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나 SOC 예산 중 일부 삭감 항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관련 지출을 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관련기사: 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대해 "최근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SOC 예산 연평균 4.3%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2025∼2029 재원배분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지출을 728조원으로 확정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SOC 지출 예산을 27조450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SOC 지출 예산인 25조4344억원과 비교하면 7.1%를 더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도부문 지출 예산 확대폭이 가장 컸다. 철도부문의 올해 지출 예산은 7조16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지출예산안은 8조8411억원으로 26.3% 늘었다. 이외에 지역 및 도시부문(1조9860억원→2조2383억원)과 물류 등 기타(4조2767억원→4조5160억원)의 지출 예산이 많아졌다.

다만 일부 SOC 부문의 지출 예산은 줄기도 했다. 특히 도로부문은 올해 7조1922억원에서 내년 6조2525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항만수자원부문(1조3533억원→1조3464억원)과 항공·공항·산단(1조6311억원→1조5906억원) 등의 지출 예산도 소폭 줄었다.

건설협회는 도로 부문을 비롯해 일부 부문의 지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진작, 안전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협회는 "복지와 국방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8.2%씩 늘어났고 문화 예산은 8.8% 증가했으나 SOC 지출 예산 증가폭은 이보다 작다"면서 "건설경기 회복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경기 회복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한 SOC 지출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협회의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을 -8.3%로 전망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제성장률에 -0.3%포인트 내외로 악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계가 다시 일어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시공을 통해 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