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이전, 해양항만도시 인천이 가야할 방향은? [이슈앤피플]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인천에 해양항만 주권 달라"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해수부 이전, 정책·예산 공정배분 어려워져"

강동준 "문제는 해수부 위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김송원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관리하는게 합리적, 항만해양자치권 필요"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이슈앤피플 - 해수부 부산이전, 해양항만도시 인천이 가야할 방향은?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강동준(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zrr.kr/Iodh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앵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인방송DB]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시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산 출신 3선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수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각 당내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또 다른 해수부 이전의 후보 도시였던 인천에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에서는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하고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인천시민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짚고, 또한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송원 : 반갑습니다.

◆ 이도형 : 네. 또 인천연구원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동준 :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인천 입장에서는 해양도시 인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고 많은 비판이 시민사회계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항만업계들, 관계 기관, 시민단체에서 부산만 해양도시냐라면서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처장님, 이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해양도시 인천 어떡합니까? 많이 문제가 어려운 점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김송원 : 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기는데 일단 오해부터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지역사회나 항만업 단체들이 마치 해수부가 부산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인천으로 해수부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철저하게 오해이고 곡해를 하시는 겁니다. 인천지역사회하고 항만업 단체는 해수부를 인천 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지난 기간에 항만해양정책이 공교롭게도 항만도시들이 인천을 포함해서 부산, 광양, 그리고 포항, 울산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항만정책이 부산항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쏠림현상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차원에서 부산만 지원하지 말고 인천이라든지 광양이나 그리고 평택, 포항, 울산 등의 항만도시들에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원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가뜩이나 항만해운정책이, 해양정책이 부산에 쏠려 있는데 해수부가 아예 부산에 가면 부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보면 최근에 항만을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항만뿐만 아니라 넓은 배후단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류기업이라든지 각종 제조업체들을 배후단지에다가 유치를 하고 막바로 제조해서 실어 나르려고 그러면 근거리에서 물류업체나 제조업체가 있는 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곳에 공교롭게도 부산의 경우에는 국비를 50%나 지원을 해주고, 반면 인천은 25%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재정지원이 부산에 더 많다 보니깐 임대료가 싸고, 싼 임대료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반면 인천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항만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 더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 이도형 : 네.

◇ 김송원 : 그러면 부산뿐만 아니라 아니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항만 도시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도형 : 처장님 말씀은 우리 인천이 해수부를 인천으로 와 달라 그런 주장이 아니었고. 기존에 항만해양정책에서 조금 잘 지원 못 받는 부분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지원은커녕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게 되면 더 이게 심해지지 않겠느냐?

◇ 김송원 : 그렇죠.

◆ 이도형 :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송원 : 네.

◆ 이도형 :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말한 곡해한다, 오해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산으로 이렇게 가는 결정을 했을까요?

◇ 김송원 : 아까 사회자께서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포항, 경남의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그래서 부울경에다가 화끈하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부산에

◆ 이도형 : 그런 게 아닌가?

◇ 김송원 : 해수부를 이전한다고 하는 큰 공약을 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형평성 있게 각 항만도시들에 대한 공정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도형 : 좀 더 뒤에서 좀 더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강 박사님, 아까 처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보와 자원의 접근성의 불평등 얘기. 아까 잠깐 접근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강동준 연구위원님도 지난번 토론회에서 인천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우려의 말씀,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 강동준 : 네.

◆ 이도형 : 지금 좀 더 말씀하신 것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시거나 부여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강동준 : 네. 일단 해수부에 대한 부산 이전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선택이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저희 주무 부처들을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그 지방에 대한 분권화를 지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체제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체제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 지방분권체제라는 큰 틀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해수부만 떼어서 부산에 이전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은 아니 정치적인 선택이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자원의 편향성은 그렇습니다. 물론 핵심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이 국가기관이 중립적인 행정도시, 즉 세종시의 직접적인 경쟁 항만도시로 이전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중앙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공식발표 이전에 수많은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방향이 설정될 수밖에 없고. 해수부가 부산에 있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혹은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그에 대한 고급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천이라든가 혹은 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결정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소외될 위험이 존재를 한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결정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상주를 하게 되면 이 해당 지역의 현안을 더 자주 접하고. 또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라든가 신규 사업 배분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국가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조금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아니 박사님, 아까 이거는 정치적 선택이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 강동준 : 네.

◆ 이도형 : 그 세종시에 있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 강동준 : 세종시에 있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항만도시들은 각각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은 컨테이너 전 세계 환적항만으로써 전 세계 컨테이너들을 굉장히 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써 수도권 배후지에 있는 많은 물량들, 한 300만, 350만TEU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고. 제주는 관광, 여수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물리적인 이전이 과연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 이도형 : 해수부가 굳이 세종시... 그러면 어디 인천으로 왔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네요? 세종 저기 해수부는?

○ 강동준 : 저는, 저는 인천에 오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 부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타 부처, 예를 들어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자들, 즉 기업들, 해운기업들이라든가 해양수산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기업들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출장을 한 번을 가더라도 2시간, 1시간 걸려서 세종을 가는 것과 부산을 가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굉장히 큰 비용적인 경제적인, 행정적인 비용, 그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도형 : 결국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신데요.

○ 강동준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처장님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 이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천항이 부산항이나 광양 이런 데 홀대받는 데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송원 : 일단은 정부정책이 아까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투 포트 정책, 원 포트 정책이라고.

투 포트 정책은 뭐냐면 기존에 부산항을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한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배출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호남도 그러한 중심항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광양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요. 물동량이 있건 없건 간에. 자, 그렇게 해서 목적의식적으로 부산과 광양을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니깐 그 외의 항만들은 분명 적기에 항만 개발과 배후단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하고 광양을 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뭐냐면 광양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했는지 이제는 광양도 빼고 뭐냐면 부산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투 포트, 두 개의 항만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 이도형 : 원 포트?

◇ 김송원 : 원 포트 하나의 항만. 그게 부산항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 이도형 : 여기 인천 없네요?

◇ 김송원 : 그렇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보면 수도권의 관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을 배제하다 보니깐 그러니까는 물류의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대다수 물류가 발생하는 지역은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의 관문항인 인천항에서 처리해야 될 거를 일부러 부산까지, 광양까지 화물을 끌고 가가지고 처리하는 물류 왜곡현상이 그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보면 적기 항만 투자와 배후단지 개발을 해줘야 물류에 뭐냐면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 왔다는 얘기인 거죠.

◆ 이도형 :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 포트냐 투 포트냐 정책결정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 김송원 :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까 강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해수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기타 등등의 부처가 한 군데 모여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 곳으로

◆ 이도형 : 오히려 더 부산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얘기죠?

◇ 김송원 : 떼어놓으면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네요. 강 박사님, 이게 문제의 본질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을 지난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해수부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한 구조, 이것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 강동준 : 네, 맞습니다.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해수부의 위치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 해양항만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이 중앙부서인 해수부에 과도하게 좀 집중되어 있는 이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구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인천항이 수도권 관문의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원의 배분이라든가 혹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이 지역의 의사라든가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문제는 이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한의 중심지만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것을 특정 지역으로의 정책적인 쏠림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도형 : 또 처장님, 이 인천의 항만 관리 인천시가 해야 된다, 이게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항만 관리를 인천시가 해야 된다, 이게 그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송원 : 네. 강 박사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인 게 보면 컨트롤타워로서 해수부의 역할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양정책, 항만정책, 수산정책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방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면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항만, 해양수상의 정책을 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항만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이 하고 있고. 또한 항만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항만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점차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그 특성에 맞게끔 가야 된다. 그거는 인천항뿐만 아니라 부산항도 마찬가지고요. 광양이라든지. 목포, 저기 뭐야 울산항 여기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해수부가 어디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 이도형 : 말씀하신 게 항만해양자치권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송원 :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항만해양자치권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 이도형 : 강동준 연구위원님 이게 말씀 방금 하셨는데.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인천해양수산청, 이게 지방정부로 이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 강동준 : 네.

◆ 이도형 : 이거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듣고요. 이게 그러려면 법률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도까지 여쭤볼게요

○ 강동준 : 우선 현재 인천항만공사라든가 지방수산해양청은 법적으로 해수부의 지휘를 받는 감독기관이고요. 따라서 인천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경제 인천에 입지해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인천시와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혹은 결정하는 이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혹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항만도시정책위원회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기구를 설립을 하고, 이 위원회 안에서 인천시, 그리고 해수부, 항만공사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를 하면서 인천항의 주요 개발계획이라든가 혹은 도시와의 연계라든가, 예산, 배후단지, 또 이런 정책들을 핵심 사안들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결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것들, 혹은 항만공사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이전이라든가 바로 이전은 사실상 지자체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국가정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에 대한 실익과 그 다음 국가정책에 대한 큰 틀 안에서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박사님은 해양자치권에 대한 거는 일단 공감을 하고?

○ 강동준 : 네, 맞습니다.

◆ 이도형 : 또 지방정부 이양도 물론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건 역량이 될 때까지는 특별법을 통해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종국적으로는 지자체 이양은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까?

○ 강동준 : 저는 큰 틀 안에서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인천, 아까 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좀 차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투 포트 전략 같은 경우에도 이 국가가 특정 항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항만 배후단지 개발할 때 이 지원 비율, 재정분담률 같은 경우에 인천항은 25%밖에 안 됐지만, 광양항은 100%, 부산항은 50%까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인천 신항 같은 경우에는 1,900원대, 부산항은 1/4인 480원대, 광양항은 25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차별의 경험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항만해양자치권으로 얘기 나눴잖아요. 또 하나 짧게요 지방, 이게 또 분권과 관계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송원 : 네.

◆ 이도형 : 또 처장님이 또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많은 일을 하고 있으신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연계해서 한 말씀, 정리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것 같습니다.

◇ 김송원 : 우리 이 교수님도 시의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서부터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그래서 기능 강화를 국회만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맥락인데.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치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헌절 날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개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 분이 단계별로 개헌을 하자. 그래서 이번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 때 1단계 개헌, 그리고 총선 때 2단계 개헌인데, 1단계 개헌 때 지방분권을 주제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방해양수산청 등 특행기간 등에 대한 제반의 이양들을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지방정부에다가 과감하게 넘기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못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는 좀 더 시간을 내놔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송원 : 감사합니다.

○ 강동준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연구원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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