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관세 독주는 美 통상정책의 뉴 노멀"

항소법원,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결
보수 성향 대법원 최종 판단 변수 부각
의회 견제 법안 잇따라도 통과는 난항
트럼프 2기, 재선 부담 없이 강경 기조
무협 "관세 상시화에 대응 전략 필수"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부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 한층 빠르고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추진하면서 입법·사법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공화당의 다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동은 걸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법원에 이어 항소법원도 IEEPA 근거 관세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 구성이 변수이며,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견제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 확보를 위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조치가 무력화되더라도 통상법 제122조, 관세법 제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주희 무역협회 연구원은 "관세의 상시화는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수출·투자 기업은 이에 맞춰 생산 전략을 조정하고, 주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 강화, 첨단 기술·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