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 줄어드는데… “재원 체계 손질해야”

정진·방발기금 축소, ICT 투자 기반 흔들
정부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으로 보완”
학계 “통합·AI 목적기금화로 제도 개편 시급”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20% 넘게 줄면서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일 브리핑에 따르면 ICT 분야 기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날 발표한 내년도 첫 예산안을 보면 정진기금은 9475억원에서 7188억원으로 약 24.1%(2287억원) 감소했다. 방발기금은 7425억원에서 5928억원으로 20.2%(1497억원) 줄었다. 두 기금을 포함한 전체 ICT 관련 기금 규모는 13.9%(2869억원) 축소된 1조7788억원으로 편성됐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을 과도 집행한 여파로 여력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전략 분야는 투자를 지속한다. ICT 연구·개발(R&D)을 전년 대비 22.7% 늘어난 1조6142억원으로 편성했고, 정보보호 예산 또한 전체적으로 8.1% 증가했다.

그러나 정진기금·방발기금의 축소가 중장기적인 ICT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등장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침체하고 제4이동통신 무산과 통신 업계의 네트워크 투자 축소가 겹치면서 기금이 줄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통합·재편과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6G, AI 등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진·방발 기금 통합 △통합 기금의 AI 목적기금화 △기존 유료방송·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합쳐 ‘AI 기금’으로 재편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성과를 낼 경우 후속세대·스타트업 지원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의 경우 사업자에게 더 걷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정 틀로 옮겨 투명성과 집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채널 등 공익 목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