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밥값 지원 논란에 정부 "식사 제공 못 받는 직장인도 있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밥값 지원' 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파급 효과 등을 파악한 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먹거리 지원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과거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 비용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 제공해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 돌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총 79억 원을 투입해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사업으로 나뉩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백반, 덮밥, 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일반식이나 김밥 등 간편식을 한 끼당 1천원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단가 5천원인 식사라면 정부가 2천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천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천원만 내면 됩니다.

'든든한 점심밥'은 근로지 내 외식업종에서 점심시간에 결제한 금액의 20%를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세금으로 왜 직장인의 밥값을 지원해 주냐"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풀리면 주변 식당에서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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