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 '고용부'서 '노동부'로··· 김영훈 장관 "친노동이 곧 친기업 입증할 것"

[김영훈 장관 기자 간담회]
10월부터 안전의무 위반 시 즉각 사법조치
노란봉투법엔 "교섭 모델 시뮬레이션 준비"
"임금체불은 중범죄고 절도" 2일 대책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의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부처 약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이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로 사용됐는데, 이번 조치로 15년 만에 '노동부' 명칭이 부활하게 됐다. 김 장관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 등도 모두 노동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친노동이 친기업이자 한국경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부터 산업재해 문제를 강조해 온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게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실제 인명피해 등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처벌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를 노동부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 산업 담당인 국토교통부, 경제 제재를 맡는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여 해법을 모색하도록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준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처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과 노사 스스로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 이주노동자에 산재가 집중되거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 산재가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는 특단의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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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룸에서] 크게 기대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314000000890)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김 장관은 "크게 기대할 것도 크게 우려할 것도 없다"고 전제하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입법 취지를 잘 살리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 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선도 모델도 찾아보겠다는 구상이다.

임금체불 문제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고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했으나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부른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로는 사실상 비가동 상태인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노동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참여 주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서) 결과물을 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