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간사 철회 요구하는 與에 "국민 기만 내로남불"

권상재 기자 2025. 9.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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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식 국민 기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음해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나경원 1심만 6년째'라고 호도하며, 마치 이 사건이 나경원 개인 사건인 것처럼, 나경원 개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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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식 국민 기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음해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나경원 1심만 6년째'라고 호도하며, 마치 이 사건이 나경원 개인 사건인 것처럼, 나경원 개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협의를 무시한 채 특위위원 불법 강제사보임, 패스트트랙 입법 강행 의회 독재를 자행했다"며 "이에 자유한국당이 항의하자, 민주당과 국회경호처가 자유한국당 보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빠루로 의사과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했다. 바로 이 민주당 의회폭거 폭력사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 24명과 보좌진 3명이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며 "재판 관계자 규모로만 봐도 우리 측 재판은 사실조사와 증인심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년간 민주당은 33차례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일변경과 연기만 16회나 기록했다"면서 "반면 자유한국당 재판은 재판이 40회 진행되는 동안 기일변경만 단 5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2차 공판(2020년 11월 25일) 이후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위원과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세 차례나 미뤄 3차 공판이 6개월 뒤(2021년 5월 26일)에 열리기도 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미리 정하자는 '공판준비명령서'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2023년 24차 공판에서도 무려 세 차례 연속 재판 미루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며 폭행한 피고인으로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법사위 위원을 맡고, 법무부장관까지 지냈다"며 "올해 1월에는 법사위 간사까지 맡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국민을 기만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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