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8m 파내 쓰레기산 매립…1만3천톤 불법 투기 ‘참사’

석재업체 대표 구속·토지주·중장비업자·운전자까지 줄줄이 송치…3년간 은밀히 파묻어
덤프트럭 900여 대 분량 불법 처리…산지 불법 채취·증거인멸까지 “도민 생존권 위협”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 넘게 농지에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만3000t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60대), 매립 장소를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한경면 5필지 농지(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매립했다.

매립량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한다.

토석채취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료제공)

범행은 공장장 B씨가 처리 방안을 찾던 중 중장비업자 C씨에게 장소 물색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지대를 높이려던 토지주 D씨를 연결했고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굴삭기·덤프트럭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C씨가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외진 장소에서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고 수사 착수 이후에는 진술을 사전 모의하거나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석채취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는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료제공)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들어 단순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환경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