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다음 보험…금감원장 "소비자보호 못하면 책임 묻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보험업권 CEO들을 만나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열어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업권과 만남을 이어가는데, 소비자보호를 연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권을 긴장시켰다.

이 원장은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했다.

이어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감독 및 검사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급락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단기간 내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보험업계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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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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