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주시 한옥마을 케이블카, 개발 집착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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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진하는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개발 집착의 상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측면 모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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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진하는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개발 집착의 상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측면 모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정부 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은 기준치 1.0을 간신히 넘겼고,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이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는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선이 통과하는 기린봉과 동고사, 견훤왕궁터 일대는 전주의 역사와 경관이 응축된 공간"이라며, "여기에 송전지주와 정류장을 세우는 개발 방식은 전주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민설명회는 형식에 그쳤고 밀어붙이기식 시정은 케이블카 사업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민과 이탈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우범기 시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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