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미국산 쌀·농산물 시장 개방에 이견

아카자와 경제재생상…8월말 방미일정 돌연 취소
美, 행정명령에 ‘日, 쌀 수입 확대’ 포함 요구
日 “내정 간섭” 반발에 실무 협의 난항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AP연합뉴스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했던 미국과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후속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8월28~30일 예정됐던 방미 일정을 연기했다고 8월30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7월22일(현지시각)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8조원)를 투자하고, 쌀과 특정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공동 문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실무급 협의가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서 방미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협의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미국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대통령이 서명하는 행정명령에 포함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농산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 측은 미국 행정명령에 일본 정부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는 “7월에 체결된 합의가 일본의 관세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미국은 7월말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15% 인하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자동차 관세에 대한 조치 발표는 미루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약속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문서를 요청했고, 일본은 협상된 대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받는 조건으로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