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만건 시대… 대형 로펌, 조세그룹 강화 '잰걸음'

가업승계·크리에이터 과세 등 시장 변화
'사후 대응'→'사전 설계' 패러다임 전환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7년 연속 1만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세 분야 법률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조세그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세무 관련 법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움직임이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세심판 처리 건수는 7년 연속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역시 2019년 88곳에서 2023년 188곳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자산 승계가 늘어나고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사업의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조세불복이나 경정청구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0대 대형 로펌들은 고도화되는 시장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2월 조세그룹 공동대표로 전영준, 김근재 변호사를 선임하며 글로벌 관세 갈등, 기업 세무 조사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조세행정그룹을 조세그룹과 행정그룹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정밀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곽내원 변호사가 행정그룹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춘 강성권 변호사가 조세그룹을 이끌게 됐다.

강 변호사는 "조세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로 바뀌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변화됐다"며 "과거에는 억울한 과세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없는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사건은 회계적·경영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에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전문위원 등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