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 “檢 보완수사 폐지” 발언에 검사들 반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검사들이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 글을 올렸다. 검사들은 임 지검장을 향해 “보완수사를 안 해봤냐”, “어떤 법조인과 교류하고 있는거냐”며 반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뉴스1

1일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주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패션쇼, 요리대회,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강 부장은 “지금 논의되는 검찰 개혁은 누더기 옷으로 패션쇼를 강행하고, 요리의 간도 보지 못한 채 요리경연대회에서 요리를 출품한 뒤, 그 책임을 오롯이 검사가 져야 하는 이상한 논리”라고 했다.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는 법조인은 적어도 실제 사건 처리를 했었던 ‘법조 전생’이 있는 분이 맞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을 향해 “법조 현생은 살고 있지 않고 전생만 있는 분들이라 실제 사건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면, 법조 현생을 사는 법조인들과 교류는 하고 있냐”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임 지검장에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썼다. 공 검사는 “보완수사를 안 해봤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은 이런 비판은 임 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에 나왔다. 임 지검장은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임 지검장이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당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대구지검·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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