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올랐다.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첫 주부터 여야는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격돌한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9일과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개회식에 ‘상복’의 의미를 담은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드레스코드로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당 차원에서 상복으로 바꾼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러가지 민생과 괴리돼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3개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여야 간 쟁점 법안들도 적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방해 전략인 필리버스터와 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등을 통해 여당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힘은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