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8억 원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제동

아산시, 중대 취소 사유 발생
제안서 수용 취소 및 반려

아산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아산]도시 성장에 따라 개발사업도 활발한 아산시 배방읍에서 부정 행위로 인한 중대한 하자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아산시는 사업비 규모가 2078억 원에 달하는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민간추진위원회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이다. 민간이 2078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까지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 64만 7084㎡에 계획인구 및 가구 1만 486명, 4766세대 용지 조성이 골자이다. 북수이내지구는 아산신도시 남측 동부생활권 지역으로 아산신도시 및 탕정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11월 19일 지정제안 수용 통보로 첫 발을 뗐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서 송부 및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에 따른 동의서 제출요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7년 착공 목표였지만 충남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위한 입안 제안을 올해 앞두고 시의 사업 취소로 제동이 걸렸다.

아산시는 사업취소 결정 요인으로 부정 행위를 지목했다. 부정 행위 등 중대한 사업취소가 발생해 종합 검토 결과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취소를 결정해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부정 행위 관련 올해 초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5월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취소 사유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로 배방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은 휴대지구, 갈매지구, 창터지구, 구령지구 등 총 6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1개 지구가 줄게 됐다.

아산은 이달 기준 배방읍을 비롯해 탕정면, 신창면, 권곡동, 모종동 등 21개 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및 계획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토지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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