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아웃] ‘노동부’로 공식 약칭 바꾼 날, 첫 기자간담회 연 노동자 출신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1일 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코레일(옛 철도청)에서 열차 기관사로 34년 간 근무한 노동자 출신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업무상 질병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데 평균 228일, 최장 4년 걸리고 있는데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어 ‘산업재해 사망 감축’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0.39(지난해)에서 2027년까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로 낮추는 것”이라며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경북 청도 열차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 등과 관련해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의 산업안전 배점을 현 0.5점에서 2.5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산재 발생이 공기업 사장 해임,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9월 2일) ▲산재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초순) ▲‘쉬었음’ 청년 등 일터 복귀를 위한 일터 종합대책(9월 중순) 등을 잇따라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고용노동부’ 명칭 자체도 바꿀 계획 있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약칭은 오늘부로 ‘노동부’로 바꿨다. 고용되지 않은 일하는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등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노동부로 변경한 것이다. 전체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 ‘노동만 있고 고용은 모르는 장관 아니냐’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

―산업 안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근로감독 방식을 어떻게 강화할 예정인가.

“10월 1일부터 일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안전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위반 즉시 시정 지시 없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엔 특별감독에만 시정 없이 사법 조치했었다.”

―‘근로감독관’이란 명칭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로 안다.

“곧 근로감독관 대국민 명칭 공모를 할 예정이다. ‘일하는 것을 감독한다’는 느낌을 주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역할에 맞는 명칭이 뭔지 집단 지성에 물어보겠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언제 나오나.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하겠다. 일각에선 처벌만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도록 실효성 담보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고령자·이주노동자·골목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배달 라이더 산재 등 예방을 모두 아우르는 특단 대책도 같이 담을 것이다.

건설사 영업 정지와 관련에선 이전까진 한꺼번에 두분 이상 돌아가셨을 때만 국토교통부에 노동부가 건의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몇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3년 동안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보고서에 기초해서 중처법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다만 중처법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적 수단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곧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자 선에서 검토 중이다.”

―‘산재 사망 감축에 직을 걸겠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달라.

“제 ‘직을 건다’는 얘기가 레토릭(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 즉흥적으로 던진 말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산재사망 만인율은 0.39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7년까지 이를 OECD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코레일에서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다. 각종 경제적 제재 강화를 예고한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역시 형평성 있게 산재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코레일 사장은 사고 이틀 뒤 사의를 표명했고, 곧바로 사표가 수리됐다. 이것이 제재라면 제재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업안전 분야 배점을 복원하는 것, 거기에서 나아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해당 배점이 2.5점에서 0.5점까지 떨어졌다. 경평에 사업성이나 비용 절감 척도만큼이나 안전 배점이 평가돼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나.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이다. 이들이 그냥 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멈춘’ 청년들을 찾아내고 다가가서 괜찮은 일자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가 청년 고용 정책의 핵심이다. 오래 멈춘 청년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는 ‘일터 종합대책’을 9월 중반에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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