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 사망자 OECD 평균으로 내리는데 “직 걸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지난해 기준 1만 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산재 사망자 감축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인 0.29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 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라이더 등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벌목 사업장 맞춤형 특화 대책 등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멈춘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할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고용은 자영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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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