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심사·심판 서비스 ·AI 위조상품 판정 등 7248억원 편성

특허청,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190억원 증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산업재산정플랫폼 구축 등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과 위조상품 판정,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등에 내년 예산안을 중점 반영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2.7%(190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우선 심사·심판 업무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올해보다 10억원으로 증가한 36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을 들여 특허·상표·디자이너 등 선행기술 조사를 확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해외특허심사제도 분석사업(8억원)'을 내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사업에 올해보다 132억원 증가한 155억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평가 지원(127억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155억원)도 추진한다.

최근 한류에 편승한 국내 기업의 상표 침해 예방하기 위해 한류 편승행위 지원(94억원),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16억원), AI 위조상품 판정지원(29억원) 등을 내년 새로 추진해 지재권 보호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6억1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자동분석 플랫폼' 구축에 99억원을 책정했다. 이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과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100억원)'을 신설해 특허 분석 기반의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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