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정책, 올해 韓 GDP 0.13%p 떨어뜨렸다”

한은,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분석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B-2 스텔스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 0.1%포인트(p)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배경에서다. 다만 지난 7월에 타결된 대(對)미 관세 협상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한은 연구진이 한·미 경제규모와 수입 의존도, 기업의 수출 진입 및 퇴출 행태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p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별도로 미국의 관세 정책만으로 발생한 결과다. 내년 GDP 성장률엔 마이너스(-) 0.16%p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GDP 구성 항목별로는 순수출의 경우 불확실성 충격이 발생한 초기에는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일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수입 수요가 점차 둔화하면서 불확실성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계도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예비적 동기가 강화되면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내년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구진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0.04%p, 내년엔 0.11%p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관세 불활실성이 트럼프 2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내내 지속된다면, 올해 0.06%p, 내년엔 0.18%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관세 불확실성의 지속 정도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이 실물경제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미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큰 틀에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이 농산물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했지만,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대미 협상 전개 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상존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