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트럼프 2기, 美무역정책 불확실↑…수출·투자·소비 위축 우려”

한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p), 내년에는 0.16%p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관세 인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을 위축시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트럼프 재선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차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인상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시행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관세 인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반영돼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 경로는 관세가 실제로 인상되지 않아도 작동하는 특수한 경로"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글로벌 경기 전망 악화, 경제심리 위축,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활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인됐다. 불확실성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기선행지수(OECD CLI), 국내 경제심리지수(ESI), 주가지수(KOSPI), 국채수익률(3년물)이 모두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요 지표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기 전망 악화와 경제심리 위축,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는 의미다.

또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한 정량 분석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이 올해 성장률을 0.13%p, 내년은 0.16%p 끌어내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은 대규모 고정비용이 수반되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를 미루면서 투자가 크게 줄었고, 가계도 관세 인상과 경기 둔화를 우려해 예비적 저축을 늘리며 소비를 줄였다. 수출은 충격 초기에는 미래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으로 일시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 차장은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을 미루기 때문"이라며 "가계도 관세 인상 가능성을 의식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돼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졌을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p, 내년 0.11%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0.17%p, 내년 -0.27%p로 하락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차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수출시장 진출 위축을 막기 위한 무역금융 제공과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