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산재 예방 배점을 경영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재사고 감소 실적의 배점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 공시를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올해 안으로 점검·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험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경영진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 정책사업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부채규모는 127조6000억원 늘어나 2029년 84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규모는 늘지만 자본 확충이 더 큰 폭으로 진행돼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 역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저성과 사업 감축·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생산성과 재무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