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투성이 장관 후보 청문회도 맹탕 예고…국민 무시다[사설]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악의 공직자 후보를 걸러내는 등 최소한의 순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과 대통령직까지 차지하면서 ‘부적격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벤트’로 전락할 위험성을 보인다. 흠결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그 신호탄이다.

2일 열릴 예정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천안함 충돌설,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비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옹호 등 반(反)교육적 행태를 보여 교육 수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부적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채택된 청문회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노골적 정치 행태를 보인 그는 지명 철회된 전임 후보자보다 훨씬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전교조 주요 인사 출신이어서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하겠지만 마이동풍일 것이다. 야당 자체가 무기력하고 여당보다 더 많은 국민 지지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일 열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5일 열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측에서 별도로 증인·참고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관급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