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복지천국 프랑스’ 의 2.4배

한국 1997년 10%서 작년 46%
새정부 재정 확장속 우려 커져
프랑스는 내각 불신임 추진되는 상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전망하면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긴축 예산안’을 걸고 내각 불신임 투표까지 추진 중인 프랑스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는 2배에 달하고 있다.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의 경제 체질이 사실상 전면 개편된 1997년 전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배 이상으로 늘었다. 1997년 10.8%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6.0%까지 올라 4.3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각종 복지정책과 이민자 지원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1997년 62.0%였던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113.1%로 늘었다.

이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8배로 증가한 것이다. 증가속도만 놓고 보면 한국은 프랑스의 2.4배에 달한다. 프랑스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8.0%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세계 최고인 일본(250% 이상)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일반적 채무 안전 기준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가 가파른 만큼 한국도 재정 건전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관해 “재정 적자의 증가 또는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면서도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또 잠재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당국도 일정 수준 이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과 관련해서는 특정 숫자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정부 내에서는 6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