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스로 목숨 끊은 교사 28명…최근 10년간 최다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10년간 185명
"순직 제도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 명예 회복돼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28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자살 교원 수가 매년 2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교사 순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94명(50.8%)으로 절반을 넘었고, 고등학교 교사 51명(27.6%), 중학교 교사 40명(21.6%) 순이었다.

연간 자살 교원 수는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19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 지난해에는 28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숨진 교사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0명, 중학교에서 8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선미 의원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순직 제도 개선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경우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월 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살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비율은 크게 낮다.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교원 순직 인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9건에 그쳤다.

지난해 순직으로 인정된 교원은 초등학교 4명, 중학교 1명 등 5명에 그쳤다. 더욱이 순직 인정 교원 중에는 자살이 아닌 사망도 포함돼 있어 자살 교원의 순직 인정 규모는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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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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