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호영,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전문성·안정성 강화”

“공공 영역에서 운용해 공공 이익으로 환원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구성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계약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운용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