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가!' 집값 띄우더니…줄줄이 "거래해제"

서울 아파트 '거래해제' 6배 폭증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지난 4월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423건으로 전월 대비 약 47% 감소했지만, 강남구(59.0%)와 과천시(62.5%)는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강남구의 신고가 비중은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계약을 신고했다가 곧바로 해제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거래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해제 비율이 높아져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진다.

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해제 건수는 올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월간 151건에 불과하던 해제 건수는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늘더니,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불과 다섯 달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보고서는 "거래 해제 건수가 2021년 해제 이력 공개 이후 줄곧 월 100건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2025년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 해제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했다. 2024년 내내 해제 비율은 1.9~4.6% 수준으로 연중 5%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2월 6.6%에 △3월 8.2% △4월 9.0% △5월 11.1% △6월 8.9%를 기록했다. 단순한 변동을 넘어 시장 불안정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강동구·성동구·구로구 등에서 해제가 집중됐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5월 203건의 거래가 해제됐다. 성동구는 3월 한 달에만 97건이 취소됐다. 강동구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달 연속 30건 이상 해제 사례가 나오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약 체결 후 곧바로 해제되는 사례가 집중되는 것은 신고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시장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로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제때 신고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5년 상반기 해제 사례를 보면,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 사이의 격차는 평균 29일이었다. 특히 30일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에 달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거래가 늦게 신고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제 신고가 지연될수록 기존 신고가격이 더 높게 유지돼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된 가격 신호를 받게 된다"며 "고가 거래일수록 신고 지연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고가 해제 거래의 기존 신고가격은 평균 16억1278만 원이었다. 해제 신고까지 60일 이상 걸린 경우는 평균 19억846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3억원 이상 높았다.

실거래가 통계는 주택정책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의 공급·대출 정책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도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거래 해제가 급증하고 신고 지연이 잦아지면 실거래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책 효과 평가에도 왜곡이 발생한다.

한국도시연구소는 "해제 이력 공개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해제가 폭증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한 패널티와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