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부정하는 국민의힘 최고위원···김민수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하라" 지도부 "합의된 내용 아니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세력의 등에 업고 지도부에 입성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9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심판할 어떤 권한도 부여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마저 부정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지만 헌재 심판에선 정작 내란죄가 삭제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항목이 없었다면 국회가 탄핵 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헌재에서 밝혔지만, 헌재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헌재 주장과 판결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때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 지도부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최고위원 발언을 '장동혁 지도부' 방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의 기준에 맞춰 판단하겠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